프랑스·독일 국채 금리차 130.3bp…전 거래일보다 13.2bp 확대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가 10월 1일 130.3bp로 집계됐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공개한 날 금리차는 전 거래일보다 13.2bp 확대됐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예산안에 담았다. 2026년 적자 전망치인 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산안의 재정 조정 조치 규모는 430억유로이며, 앞서 시행한 조치까지 합친 전체 재정 노력은 540억유로라고 정부는 밝혔다.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10월 1일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4.90%, 독일 10년물 금리는 3.60%였다. 두 금리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130.3bp로, 1bp는 0.01%포인트다. 프랑스은행과 독일연방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금리차 자료는 전 거래일 수치를 117.1bp로 제시했다.

취재 단서가 된 제로헤지(ZeroHedge) 원문은 스프레드가 141bp까지 올랐다고 전했지만, 확인 가능한 10월 1일 집계는 130.3bp다. 141bp가 장중 고점인지, 다른 시점이나 산출 기준을 적용한 수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국가부도 위험을 보장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뛰었다는 주장도 기준 시점과 수치를 검증할 자료가 없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집계한 2026년 2분기 말 공공부채는 3조5960억유로로 GDP의 119%였다. 큰 규모의 공공부채는 정부가 제시한 적자 감축 목표와 함께 프랑스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이다. 예산안에 담긴 목표는 의회 통과나 실제 집행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금리차가 98bp 안팎까지 확대된 상황을 다룬 보도가 있었다. 10월 1일 금리차는 130.3bp로 집계됐다. 금리차 변화만으로 예산 발표가 원인이었다거나 유럽 재정위기가 재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금리 움직임과 가상자산 시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