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휘발유 보조금 12월 축소 논의…리터당 180엔 가능성

정민석 기자 2026.10.24 02:55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12월부터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소안이 시행되면 전국 평균 가격이 12월 리터당 약 175엔, 2027년 1월 약 180엔이 될 수 있다는 관계자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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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여당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12월부터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축소안이 시행되면 전국 평균 가격은 12월 리터당 약 175엔, 2027년 1월 약 180엔이 될 수 있다는 관계자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는 여당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 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사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청했으며, 보도 당시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검토안은 연료 공급업체에 매주 지급하는 보조금을 점차 줄이는 방식이다. 관계자들이 제시한 175엔과 180엔은 축소안이 시행될 경우의 예상치로, 확정된 판매가격이나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에너지 가격 지원 안내는 3월 19일부터 시행한 긴급 지원책에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70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분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10월 22일부터 적용된 휘발유 지원 단가는 리터당 42.8엔이다. 보조금은 정유사 등 연료 공급업체의 도매가격을 낮춰 소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쓰이며, 경유·등유·중유와 항공유도 현행 지원 대상이다.

긴급 지원책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3월 19일 시작됐다. 현행 지원 단가 안내에는 12월 축소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

로이터는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데 매달 수십억 달러가 들고, 6월 승인된 3조1000억엔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 부담과 예산 소진 속도는 익명 관계자 설명에 근거한 내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월 비축유 방출 발표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중동산 원유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축유 방출은 공급 안정, 휘발유 보조금은 소비자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다.

로이터는 여당 관계자 한 명을 인용해 보조금 축소 논의가 2027년 4월로 계획된 식품·음료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휘발유 보조금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가 9월 종료된 전기·가스 요금 지원의 재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휘발유 지원 단가는 리터당 42.8엔이며, 12월 축소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