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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스테이블코인 진화와 국내 제도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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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자산과 결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 스테이블코인 진화와 국내 제도 미비 지적

코빗 리서치센터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시장 내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6일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보고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과 결제를 넘어 수익형 구조와 실물자산 연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의 중요한 민간 수요처로 부상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보상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민간 차원의 실험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 기반은 물론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해 사업화를 주저하고 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와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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