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371ㅡ스테이블코인, 미국 정부가 ‘인터넷 달러’로 승인한 날

2025년 7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확립법(GENIUS Act)’을 제정하며 디지털 달러의 제도화를 공식화했다. 이 법안은 그간 블록체인 기반 결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 화폐’로 명확히 정의하며 기술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였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인터넷 달러의 탄생’이라는 평가까지 뒤따랐다. 블록체인에서 전송되는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가 이제 단순한 시범이 아닌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법제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발행 자산의 1:1 준비금 보유 의무다. 미국 현금, 단기국채, 익일 환매조건부채권(Repo)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 자산으로 준비금을 전부 예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다. 동시에 발행사가 파산해도 토큰 보유자의 자금에는 영향이 없도록 ‘파산 원격성(Bankruptcy Remoteness)’을 제도화하여, 디지털 달러를 오히려 전통 예금보다 안전한 수단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 제도가 도입돼,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PPSI 라이선스는 미국 연방 예금보험(FDIC) 또는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제이피모건과 서클(Circle) 같은 금융 대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해 제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모든 발행사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하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글로벌 금융망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 되었다.

거래 효율성 측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현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실시간 글로벌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물류시점 자동결제 같은 조건부 결제가 실현되었다. 아울러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신흥국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달러를 통해 국제 무역을 수행하는 등, 실물 경제에서의 수요도 폭증했다.

GENIUS 법안은 또 하나의 독창적 조항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금리 목적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사에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이는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 모델을 근간으로 한다. 고객 자금은 대출이 아닌 안전자산에만 예치되며, 스테이블코인은 철저히 결제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무이자·무위험 구조는 뜻밖에도 AI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26년 기준,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서비스 대금을 디지털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 가치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알레아 리서치에 따르면,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혁신 기술 간 조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강화했고, 이로 인해 기관 자금의 유입과 실물 경제의 결제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게 됐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자금은 무엇일까. 인터넷 달러는 여기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응답이 됐다. 과연 전 세계는 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따라가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