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미등록 증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미국 증권법 해석에 분기점

리플, XRP 미등록 증권 소송 2심서도 승소…법적 분수령 될까

리플이 XRP(리플) 판매를 둘러싼 미등록 증권 논란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가르는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플랩스는 2018년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원고 브래들리 소스택은 2017년 대규모 XRP 유통을 포함한 리플의 판매 행위가 1933년 제정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사건이 법정 시효를 넘겼다며 기각했고, 이번 주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XRP가 처음 일반에 공개된 시점이 2013년이며, 미국 증권법상 소송 가능 기간인 3년이 그 이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XRP 추가 배포는 '별도의 증권 발행'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송 제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스택 측은 2025년 1월 항소를 제기하며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실질’을 이유로 소송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스택의 연방 증권법 위반 주장 자체가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리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적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은 리플에게 단순한 소송 승리를 넘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XRP의 최초 판매 시점이 중대한 쟁점으로 작용한 점은 향후 코인 발행 및 거래의 규제 기준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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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소송 승리 그 이상입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투자자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해석은 뉴스 한 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XRP의 최초 판매 시점이 왜 판결의 핵심이 됐는지, '소송 시효'와 '경제적 실질'이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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