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미준수' 테더 USDT 175억 달러 퇴출 임박… 한국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던지는 함의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의 USDT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EU의 가상자산 통합 규제 체계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기존 사업자 전환 유예가 7월 1일 종료되면서, 미카 인가를 받지 못한 테더 관련 자산이 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쿠코인 등 업계 집계에 따르면 미카 체제 아래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한 가상자산 기업은 194곳에 그쳤다. 2024년 신규 규제 체계에 등록한 3,000여 개 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규제 문턱을 넘은 셈이다.

테더는 이 명단에서 빠진 대표적 사업자다. 테더는 미카의 엄격한 준비금 요건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들어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 준수를 거부했다. 또한 "유럽은 테더의 핵심 시장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테더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약 175억 달러 규모의 USDT 자산이 미카 규제 플랫폼에서 상장폐지될 위험을 떠안게 됐다.

◇ 거래소 '탈(脫) 테더' 본격화… 서클 USDC 최대 수혜

상장폐지 움직임은 이미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바이낸스, OKX, 크립토닷컴,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USDT 지원 중단을 예고했고, 미카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매(redemption)로 이어졌다. 일부 분석가들은 EU 내 USDT 이용자의 '엑소더스'가 최근 비트코인(BTC) 전환 수요 급증의 한 배경이라고 본다.

이번 규제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서클(Circle)의 USDC다. 테더와 달리 서클은 일찌감치 미카 체제의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선제 대응했고, 거래소들은 USDT 거래쌍을 USDC로 비교적 매끄럽게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미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기관 15곳 가운데 14곳이 은행이 아닌 전자화폐기관일 만큼, 비(非)은행 중심의 인가 구조가 자리 잡았다.

현재 USDT 시가총액은 1,864억 5,000만 달러로 3,172억 1,000만 달러 규모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58.78%를 점한다. USDC는 750억 6,000만 달러로 23.66%를 차지한다. 분석가들은 유럽 수요 이동으로 역내 유통되던 175억 달러 규모 USDT 자금이 USDC를 비롯한 경쟁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형 미카' 디지털자산기본법, 닮은꼴 규제로 시험대

EU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EU 미카와 유사한 구조를 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발행인만 인정하고,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할 대목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 방식이다. 정부안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지점을 설립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카가 비인가 발행사를 역내에서 밀어내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서클 같은 글로벌 발행사가 국내에서 결제·상환 등 본격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 지사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EU에서 벌어지는 'USDT 퇴출·USDC 안착'의 구도가, 제도 설계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내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30% 상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은행 지분 50%+1주 요건)를 둘러싼 당·정·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된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51% 룰'을 고수하는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기술기업에도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병목으로 남아 있다.

EU가 미카로 '비인가 발행사 솎아내기'에 들어가고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다지는 사이, 한국은 제도 공백 속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를 지켜보는 처지다. 유럽에서 현실화한 USDT 퇴출 사례는, 규제 설계가 곧 시장 주도권의 향방을 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언제, 어떤 형태로 안착하느냐에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