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3천억 원 과징금 부과…규제 강화 신호

유럽연합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안전과 기업 인수 과정의 공정 경쟁 여부를 동시에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2억유로, 우리 돈 약 3천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제품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안전과 불법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갖춰야 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집행위 조사에서는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결함이 있는 충전기와 질식 위험이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유아용 장난감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유럽연합은 테무의 위험 평가가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했고, 내용도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3개월 안에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게임 방식의 보상 체계가 이용자 몰입을 과도하게 유도하는지, 또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이 충분한지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운 초저가 전자상거래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유럽에 진출한 테무는 의류와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앞세워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벌였고, 그 결과 아마존 같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며 점유율을 넓혀 왔다. 다만 유럽연합은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단일시장의 기본 질서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2024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디지털서비스법상 초대형 플랫폼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같은 날 유럽연합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의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세코노미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제도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을 통해 과도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연합은 징둥닷컴이 중국 정부나 연계 기관으로부터 우대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징둥닷컴은 지난달 약 22억유로, 우리 돈 약 3조8천억원에 세코노미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세코노미는 메디아마르크트와 자투른 브랜드로 유럽 11개국에서 1천67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다. 징둥닷컴은 자금 조달이 민간은행 차입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나온 현금에 기반한 것이라며 보조금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개별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산업 경쟁 정책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값싼 상품과 대규모 자금력을 앞세운 사업 확장 방식이 유럽 시장 질서와 충돌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중국계 플랫폼의 유럽 사업 운영 방식과 해외 인수 전략 전반에 더 큰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