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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예산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세금제도와 복지 지출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이제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라는 초박빙 표결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마저 이탈해 이번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같은 편에 섰고, 한 명은 기권, 두 명은 불참했다. 법안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도입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 시간외 근무 수당과 팁에 대한 소득세 전면 면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축소와 동시에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 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 가구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등 공공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독립 재정 분석기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대4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이 통과시킨 원안과는 상당히 다른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이전부터 감세 확대와 공공 복지 축소를 연계해 ‘재정 효율화’를 주장해왔으며, 이번 예산안은 그 이념을 현실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서민 복지의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정 건전성, 세제 공정성, 그리고 빈곤층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를 놓고 국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