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부터 암호화폐 20% 단일세율 도입…제도권 금융자산 전환 가속

일본이 암호화폐 세금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최대 55%에 달했던 누진 과세를 폐지하고, 주식과 유사한 정률 20% 과세 체계를 2026 회계연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며, 암호화폐가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자산 대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최고 세율 55%까지 부과된다. 이는 주식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20%의 단일세율과 비교해 크게 불리해,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떠나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암호화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세법상 분류를 기존 ‘잡소득’에서 주식과 같이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는 대대적 세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당이 제출한 이번 개편안은 2026 회계연도 시행을 목표로 하며, 향후 국회 통과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과세하고 규제하는 것에 있다. 연간 최대 3년간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참여자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 금융청(FSA)은 이번 개편과 함께 내부자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도입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신규 토큰 상장 정보나 프로토콜 변경 내역을 미리 알고 거래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식 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금 조정에 머물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주도한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Web3, 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주요 신성장 분야로 재정의했다. 이는 2014년 마운트곡스(Mt. Gox), 2018년 코인체크 등 대형 해킹 사고 이후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 암호화폐 보유량과 투자 규모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최대 비트코인(BTC) 보유 법인인 메타플래닛(Metaplanet)은 최근 FTSE 재팬 지수에 신규 편입되었으며, 2025년 8월 25일에는 BTC 103개를 추가로 매입해 총 보유량을 18,991 BTC로 확대했다. 이는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권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 암호화폐 세제 개편은 글로벌 자금 유입의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다. 명확한 세법과 규제로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고, 글로벌 기업 및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또한 세율 인하와 규제 정비는 거래소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관련 인프라 투자도 촉진할 전망이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암호화폐의 고유한 변동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일정한 규율과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유효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성 확보와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제 개선을 넘어 일본이 글로벌 Web3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정책 변화임을 시사한다. 제도적 신뢰와 혁신 기반이 병행될 경우, 일본은 다시 한 번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 타이틀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