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체 보안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연이은 대형 사이버 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9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 분야의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KT 해킹의 경우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내부망에 침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피해자는 362명, 피해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되며, 2만여 명의 이용자가 전화번호, 단말기 고유번호(IMEI),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의 정보가 노출된 상태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가 처음 신고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카드의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감독하고, 향후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처분을 예고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합동 대응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 대책이 논의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피해 사실을 기업이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보안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킹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하는 환경에서, 정부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기업들 역시 보안 투자를 필수 경영 요소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