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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한미 간의 견해 차이가 부각되면서 제기된 문제다.
USTR은 최근 발표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이 망사용료와 온라인 경쟁 규제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고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쿠팡 사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할 경우, 이 약속의 이행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약속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한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기업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책 방향이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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