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스테이블코인에 규제 경고…지니어스 법안 지연 속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마이클 바(Michael Barr) 연준 이사는 2일(현지시간) 행사에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거래, 가치 저장 수단, 해외 송금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 금융 처리 속도를 높이고 기업 자금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제도권 안에서 작동하려면 ‘명확한 규제 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바 이사는 최근 논의 중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발행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실제 효과는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의 집행 방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민간 화폐’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운영되며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은 ‘준비금·수익 구조’

연준이 짚은 주요 리스크는 준비금 자산의 안정성, 규제 회피 가능성, 발행사의 사업 범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이다. 특히 준비금 관리와 감독 체계가 느슨할 경우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 이사는 “엄격한 준비금 통제와 감독, 자본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지연…업계·은행권 충돌 지속

이 같은 발언은 미 재무부가 지난 4월 1일 ‘지니어스 법안’ 관련 규칙 제정안(NPRM)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별도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은 공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초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상원 은행위원회와 업계 간 이견으로 이달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또는 보상(수익)’ 지급 허용 여부다.

초안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간접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예금과 유사한 구조를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코인베이스 등 일부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남을지, 예금 대체 상품으로 확장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기술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법안 방향과 규제 강도에 따라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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