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21, 미 상원 진전 예고…암호화폐 규제 분기점 오나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이 ‘FIT21’ 법안의 48시간 내 진전을 예고하면서, 미 상원에서 지연되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논의가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규제 경계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기관 자금 유입과 알트코인 유동성에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상원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과 맞물린다. 핵심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명확화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 투자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가 ‘미등록 증권’ 리스크인데, FIT21은 이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레왈은 “곧 ‘명확성’이 도래한다”고 언급하며, 업계가 ‘사후 단속 중심 규제’에서 ‘입법 기반 규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FIT21 통과를 적극적으로 밀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단순 전망이 아니라 상원 협상에 대한 압박 메시지 성격도 짙다.

시장 구조 바꿀 ‘탈중앙화 테스트’가 핵심

FIT21의 핵심 장치는 ‘탈중앙화 테스트’다. 이는 특정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혹은 디지털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 응용 기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돼 있고, 단일 주체가 공급량의 20% 이상이나 개발 방향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CFTC의 규제를 받는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SEC의 증권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큰 발행 시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대신 소스코드, 거래 기록, 토큰 경제 구조 등 핵심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이는 지금까지 해외로 우회하던 토큰 발행을 미국 내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

알트코인 시장 유동성 ‘재평가’ 신호

FIT21 통과 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영역은 기관 자금이다. 그동안 헤지펀드, 자문사(RIA), 마켓메이커들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 때문에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옵티미즘(OP) 같은 주요 알트코인 노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탈중앙화’ 기준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상장 및 거래 기준이 명확해지고 SEC 리스크가 크게 낮아진다. 이는 곧 대기 중이던 기관 자금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가격에 반영된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FIT21 진전은 이 프리미엄을 낮추며 가격과 유동성 구조를 동시에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상원 변수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

법안은 2024년 하원에서 279대 136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협상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4월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와 함께, 해당 쟁점이 주 내 타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 일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FIT21은 단순 규제 법안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와 ‘자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이다. 규제 명확성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향후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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