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현송 후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중심 디지털 통화 체계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앞으로의 디지털 통화 체계에서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나온 이 발언은,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더라도 국가 통화 체계에 대한 신뢰와 규제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기존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후보자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일정한 기능을 할 수는 있어도, 통화 질서의 중심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 은행권이 그 위에서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맡아야 한다고 봤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꿔 결제와 송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기존 금융 규제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법정통화 등에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디지털 자산이지만, 발행 구조와 신뢰 기반이 제각각이어서 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의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신 후보자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고객 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같은 규제 준수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규제 이행 능력이 이미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여기에 비은행 금융회사나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먼저 허용한 뒤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기보다, 금융 안정과 통화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에 가깝다.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 거래를 더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자본 규제와 외환 규제를 제대로 지키면서 작동할 수 있는지, 또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적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최근 세계 각국이 디지털 자산의 국경 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외환 거래는 통화 주권과 자본 이동 관리가 얽힌 영역이어서 단순한 기술 경쟁력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도 법정통화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화폐의 핵심 기능을 가상자산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결국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더라도 제도권 통화와 은행 시스템의 역할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한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이 민간 혁신을 일부 수용하되,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한국은행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