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 위원회 표결 가시권…쟁점 일부 봉합에도 변수 남아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최근 몇 주 사이 가장 뚜렷한 전진 신호를 받았다. 그동안 법안의 내부 비판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29일(화) 의사당에서 “복귀하면 위원장에게 마크업(위원회 수정·표결)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틸리스 의원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제 위원회에 올려 전진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1960년대 제정된 특정 형사 법령(섹션 1960)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문제 삼아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듯했던 태도에서 방향을 튼 발언으로 해석된다.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사실상 봉합

이번 전환의 배경에는 수개월간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지급’ 논란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틸리스 의원은 은행권이 제기해온 우려가 “대부분 듣고 반영됐다”고 말하며, 남은 이해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선의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선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불확실성이 걷힐 경우 달러 연동 토큰 발행·유통 구조가 제도권에 더 밀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1=1,490.10원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달러 대체 수단과 결제·송금 인프라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남은 뇌관: 행정부 윤리 조항과 디파이·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이자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상원 내부의 초점은 두 갈래로 이동했다. 하나는 행정부 고위 인사의 암호화폐 보유를 겨냥한 ‘윤리(ethics) 문구’이고, 다른 하나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관련 조항,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과 섹션 1960을 둘러싼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다.

개발자 보호 논의를 이끌어온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자금이체 관련 법률에 대해 ‘통제권이 없는(non-controlling) 개발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곧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도 해당 쟁점에 대해 루미스 의원의 접근을 언급하며, 현 문안에 대해 “대체로 지지한다”고 밝혀 조정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 둘째 주 마크업 가시권…사전 공개로 업계 검토

절차 측면에서 틸리스 의원은 남은 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 조문은 마크업 4~5일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먼저 공개해 업계가 문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고, 이후 위원회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원은 휴회(recess) 중이며, 5월 둘째 주 마크업 일정은 틸리스 의원의 발언과 복수 소식통 전망에 부합한다. 다만 윤리 조항은 위원회 단계가 아니라 ‘본회의 상정 이후’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돼, 마크업의 장애물을 줄이는 대신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방을 뒤로 미뤄두는 모양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디파이 규정과 윤리 조항이 최종 통과 과정에서 다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