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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틀을 정립하는 ‘클래러티법’을 통과시키며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주식도 즉각 반응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을 찬성 15대 반대 9로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공화당 전원에 더해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규제 틀 첫 명확화…SEC·CFTC 역할 분리
이번 법안은 그동안 업계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히던 규제 중복 문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감독 기관이 달라지는 구조다. 여기에 은행과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대출, 수탁, 거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됐다.
법안은 오랜 협상 끝에 도출됐다. 앞서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지만,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 활용 보상 허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업계와 일부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냈다.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해당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코인베이스·로빈후드 급등…시장 즉각 반응
법안 통과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5.06%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9% 넘게 급등했다. 로빈후드는 약 5%, 소파이($SOFI)도 4% 이상 오르며 투자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에서는 규제 명확화가 기관 투자자 유입과 산업 확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민주당 추가 지지 관건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변수도 적지 않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 윤리 규정 강화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도 엇갈린다. 코인베이스는 법안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금융소비자 단체는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 협회 역시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관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클래러티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규제와 혁신 사이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최종 입법과 실제 시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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