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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또 제동…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이 변수
김하린 기자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논란에 막혀 재차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기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자금 흐름은 엇갈렸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이 추진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핵심 쟁점인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에 막혀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새 수정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 머피,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홀런,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규제 정비보다, 재임 중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 암호화폐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에는 열려 있지만, 특정 인물만 겨냥한 조항에는 선을 긋고 있다. 결국 협상의 핵심은 ‘윤리 조항’을 어디까지 넣을지에 맞춰져 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52석만으로는 부족하고,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즉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동참해야 한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8월 10일 여름 휴회 전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수정된 법안 문안이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리플의 글로벌 정책 총괄 로런 벨리브는 법안이 막히면 피해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용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며, 소비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폴리마켓에서 2026년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은 2월 82% 안팎에서 최근 36%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도화 기대감이 식은 셈이다. 다만 기관 자금 흐름은 엇갈렸다. 최근 한 주 동안 비트코인(BTC) 현물 ETF에는 1억9700만달러가 순유입됐고, 이더리움(ETH) ETF에도 8440만달러가 들어왔다. 솔라나(SOL) ETF도 소폭 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리플(XRP) ETF는 718만달러 순유출로 주요 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자금이 빠졌다.
결국 이번 법안의 향방은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윤리 조항에서 어느 수준의 절충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틀을 세울 분수령으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름 안 표결도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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