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신중한 긍정 평가… 세부 조정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 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을 실수요자 보호와 세제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책은 더 두텁게 하고 보완할 대목은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적어도 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거래세는 집을 사고팔 때 붙는 세금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정을 통해 실거주자 부담은 줄이고 왜곡된 과세 구조는 손보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마냥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 민심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새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는 입법 절차를 거쳐 총선이 예정된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 시점을 앞두고 야권이 이른바 세금 폭탄 공세를 펴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제 개편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시장 반응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북권의 한 의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거주를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더 오르거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결국 세금만으로는 집값과 거래 흐름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같은 당의 서울 강남권 의원도 이번 개편이 초고가 주택 위주로 기준을 바꾼 만큼 시장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금융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 역시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제 개편이 단순히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같은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이번 안이 오히려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정상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며 시장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까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거주자 보호, 초고가 주택 과세, 공급 확대 대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세제 개편의 최종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