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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자율규제 가입 심사 4~12주, 가상자산 기업은 더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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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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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폴리레그는 완전한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통상 4~12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절차를 운영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는 추가 심사와 대면 감독 미팅을 거쳐야 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관련 이미지 / TokenPost.ai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관련 이미지 / TokenPost.ai

스위스 자율규제기구(SRO) 가입 심사는 완전한 신청서 제출 뒤 통상 4~12주가 걸리지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는 사업 구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2~4개월’은 법정 처리기간이 아니라 실무상 참고 범위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 금융중개업자가 FINMA가 인정한 SRO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업자는 FINMA의 직접 감독 대신 소속 SRO의 감독을 받는다.

고객 자산을 수취하거나 이전을 돕는 가상자산 기업도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적용받는다. 가상통화 거래나 결제시스템 운영이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SRO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SRO는 정부 감독 아래 회원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인도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임시 감독 체계로 제안된 바 있다.

스위스 SRO인 폴리레그(PolyReg)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통상 4~12주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VASP나 복잡한 사업모델은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VASP는 승인 전에 대면 감독 미팅을 거쳐야 한다.

신청 기업이 사업계획과 조직구조,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절차, 고객확인(KYC)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보완 질의가 반복될 수 있다. 기본 1회성 등록 수수료는 1600스위스프랑이며 VASP에는 추가 심사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승인 뒤 연간 회비는 기업 규모와 회원 유형에 따라 1400~5800스위스프랑이다.

SRO 가입은 독립된 가상자산 라이선스와 다르다. 회원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정기 감사, 교육, 내부통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고객 자산 보관 구조나 거래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FINMA의 별도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2025년 10월 22일 금융기관법 개정 협의를 시작해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했다. 개정안은 결제수단기관과 크립토기관이라는 새 인가 유형을 제안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서비스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담았다.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청 기간보다 영위하려는 사업이 SRO 감독 범위에 속하는지, FINMA의 별도 인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검증 출처: FINMA SRO 안내, FINMA 핀테크 안내, PolyReg FAQ, 스위스 연방평의회 발표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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