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출마하고 싶지만 법이 강력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3선 출마 의향을 다시 밝혔다. 다만 두 차례를 넘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도록 한 헌법상 제한도 직접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2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하고 싶지만, 법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의 출마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이번 발언으로 2028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2029년 1월 끝날 예정이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두 차례를 넘어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행 헌법이 유지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3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NBC 인터뷰에서 3선 도전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도 밝혔다. 헌법상 제한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설명하지 않았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발언과 실제 출마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실제 출마 계획을 뜻하는지, 정치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는 출마 의향과 함께 법적 장벽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 발언과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통상과 에너지, 기술, 가상자산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본이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3선 관련 발언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시장이나 정책 변화로 직접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구체적인 출마 절차나 선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증 출처: 연합인포맥스 원문, 로이터 보도, 미 의회 헌법 주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