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7000만달러 거래, 몬테네그로 규제 공백 드러냈다

몬테네그로가 유럽의 크립토 허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제도 정비는 산업 유치 구상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몬테네그로와 연결된 디지털 지갑을 거친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1억7000만 달러(약 3조770억원)로 분석됐다.

포브스는 몬테네그로가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목적지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내세웠지만, 암호자산 시장은 아직 완결된 법률 체계보다 자금세탁방지 조항에 기대 관리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밀로이코 스파이치(Milojko Spajić) 몬테네그로 총리는 몬테네그로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핵심은 등록과 인허가의 차이다. 몬테네그로는 2025년 초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 범위에 넣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록 의무와 자본시장관리국(CMA)의 감독 역할을 도입했다.

다만 이 등록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체계에서 말하는 면허나 인가와는 다르다. 등록제는 사업자 정보를 감독 당국에 올리는 절차에 가깝지만, 면허와 인가는 영업 요건과 감독 의무를 충족해야 사업 권한을 인정받는 구조다.

라나 부크미로비치 미시치(Lana Vukmirović Mišić) JPM & Partners 선임 파트너는 자사 고객 한 곳이 몬테네그로에서 크립토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설립하려 했으나 규제 공백을 이유로 계획을 접었다고 포브스에 말했다. 친크립토 이미지만으로는 기관 사업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발칸탐사보도네트워크(BIRN)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몬테네그로와 연결된 디지털 지갑을 통해 약 2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BIRN은 이 기간 상당수 교환이 미등록 장외 거래자와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규제 밖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은 국가가 세제나 친산업 메시지로 사업자를 부를 수는 있어도 시장 감시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결제, 수탁, 장외거래처럼 고객 자산을 다루는 영역은 감독 권한과 집행 가능성이 사업 안정성의 기준이 된다.

몬테네그로의 과제는 국내 시장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로서 암호자산 규칙을 MiCA 등 유럽 규제 체계와 맞춰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iCA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시장 참가자가 따라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설명한다. 규제 체계가 맞물리지 않으면 역내 사업자는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이나 기관 고객 유치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대중 인식도 낮은 편이다. 포브스 보도에 인용된 조사에서는 몬테네그로 국민의 93% 이상이 암호화폐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육성 정책이 실제 사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등록 절차, 감독 권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집행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제도가 느슨한 시장은 초기 유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기관 자금에는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크립토 업계에도 참고점이 있다. 해외 진출과 기관 사업 유치는 세제나 홍보 문구보다 현지의 면허 체계, 감독 주체, 집행 관행에 크게 좌우된다.

본지는 앞서 미국 내 제도 불확실성이 이어질수록 자본과 인재가 더 명확한 제도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전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사례도 크립토 허브 경쟁에서 규제 명확성이 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몬테네그로가 유럽 크립토 허브 구상을 이어가려면 친화적 이미지보다 법적 예측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암호자산 규칙을 MiCA와 맞추고 등록 중심 체계를 실질 감독 체계로 보완하는 일이다.

사용 출처: Foresight News(Forbes 보도 재전송) https://foresightnews.pro/news/detail/110910, BIRN https://birn.eu.com/news-and-events/birn-montenegro-analysis-calls-for-stronger-crypto-sector-regulation/, 몬테네그로 정부 https://www.gov.me/en/documents/30d409c5-70ae-4583-b252-017a2aba0b7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financial-services-legislation/implementing-and-delegated-acts/markets-crypto-assets-regulation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