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개인지갑 이전 AML 기준 강화 추진

아일랜드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개인지갑 이전과 해외 가상자산 업체 거래에 대한 확인 기준을 강화한다. 규제의 초점은 거래 차단보다 자금 출처와 거래 상대방 확인 절차를 촘촘히 하는 데 맞춰졌다.

아일랜드 정부는 14일 한국시간 첫 국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확산금융방지 전략을 공개했다. 전략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가상자산 지갑 관련 이전 거래에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하며, 해외 가상자산 업체와 거래할 때 실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종 요소들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고, 개인 가상자산 지갑 관련 이전에 강화된 확인을 요구하며, 해외 가상자산 업체를 상대할 때 더 엄격한 실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인지갑과 해외 사업자가 규제 문서에 직접 들어간 만큼, 고객확인과 거래 상대방 실사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MiCA)와 자금이전규정 개편 흐름 안에서 추진된다. 아일랜드 정부 문서에는 미카 체계 아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설명도 담겼다.

미카는 EU 단일 가상자산 규제 체계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유럽 시장에서 영업하려면 인가, 내부통제, 고객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함께 갖춰야 하는 구조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등록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기존 등록·감독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지갑 이전과 해외 업체 거래까지 실사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 도박 자금 출처로 쓰이는 경우도 별도 기준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문서는 도박 분야에서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자금 출처로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한 업계 기준을 다루겠다고 했다.

이는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유입 가능성이 있는 비금융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상 자금 출처 확인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는 고객 자금의 유입 경로와 거래 상대방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배경에는 지난 6월 공개된 디지털자산 관련 국가 위험평가가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 뇌물 등과 관련한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험평가는 곧바로 영업 제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특정 위험을 공식 문서에 올리면 이후 입법과 감독 지침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 절차로 구체화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 사업자에게도 이 흐름은 직접적인 참고 사안이다. 유럽 내 영업을 노리는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미카 인가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객확인, 이전 정보 관리, 해외 거래 상대방 실사 절차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본지는 앞서 비트코인스위스가 미카 승인으로 유럽 기관시장 확대에 나선 흐름을 보도했다. 유럽 시장 진입 경쟁이 인가 확보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감독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아일랜드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이번 전략은 제안과 이행 준비 단계에 있다. 실제 업계 기준의 세부 문구와 적용 범위는 향후 입법과 감독 지침에서 정해진다.

아일랜드 정부가 제시한 업계 기준 이행 목표 시점은 2027년 하반기다.

검증 출처: 아일랜드 정부 AML/CFT 정책 페이지, 아일랜드 중앙은행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안내, 코인텔레그래프 원문 https://cointelegraph.com/news/ireland-industry-standards-crypto-gambling-a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