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 예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하반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간담회 축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간담회는 민병덕·강준현·김현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논의의 중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었다.

민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인용해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4%가 달러 기반이라고 짚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와 실사용 설계, 글로벌 연결성을 갖추면 K-콘텐츠 경제권의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제도는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언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가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에서 발행·공시·영업행위·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넓어지는 흐름과 맞물린다.

본지는 앞서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상장지수펀드, 법인 거래를 포괄하는 2단계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관리, 발행인 인가, 상환 가능성, 결제망 연결 방식에 따라 금융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쟁점이 함께 따라붙는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경제학적 수수료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무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 비중이 GDP의 반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모든 활용처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실거래와 감독·통제가 가능한 부분부터 실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은행 예금 감소와 신용공급 위축 우려를 다뤘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해도 총예금의 96% 이상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정) 송금망 이용에 따른 결제 지연이 해소되면 기업과 민생금융 분야에서 연 1조70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경 간 송금과 기업 결제에서 처리 시간과 중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사이토 쇼타 JPYC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험을 설명했다.

사이토 총괄은 "JPYC는 대형 편의점이나 아마존 등에서 사용되며 해외 원조를 위해서도 발행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올리브영에서 사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엔화 기반 사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결제와 유통, 외국인 수요까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박성진 한국투자증권 디지털자산전략부장은 토큰증권(STO) 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언젠가 토큰증권이 퍼블릭 체인에서 발행되고 결제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토큰증권 생태계의 마지막 빈칸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기원한다"며 "입법 이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을 텐데 시장과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법 통과 이후에도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관리, 감독 절차가 남는다는 의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2025년 6월 11일 발의됐고,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올라 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업 인가·등록·신고 체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제, 공시와 거래지원 절차,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