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재심, 2027년 4월로 연기

로만 스톰(Roman Storm)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창업자의 미국 형사 재심 일정이 2027년 4월 26일로 연기됐다. 무죄 평결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으면서 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 재심도 뒤로 밀렸다.

더블록(The Block)은 스톰의 계류 중인 무죄 평결 신청이 처리되지 않아 재심이 2027년 4월 26일로 늦춰졌다고 전했다. 미국 검찰은 앞서 2026년 10월 재심을 추진했다.

스톰 사건은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 개발자에게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 크립토 업계가 지켜보는 소송이다. 토네이도 캐시는 여러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섞어 송금자와 수취인의 연결을 흐리게 하는 서비스다.

미 법무부 뉴욕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8월 기소장에서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가 토네이도 캐시를 만들고 운영·홍보하며 10억 달러(약 1조3830억원)가 넘는 범죄 수익 세탁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관련 자금도 이 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스톰에게 무허가 송금사업 운영 공모 혐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결론이 나지 않은 두 혐의에 대해 재심을 추진해 왔다. 본지는 앞서 스톰의 유죄 평결 유지와 개발자 책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단순한 코드 작성과 범죄 행위 방조의 경계다. 검찰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가 범죄 수익 이동에 쓰인다는 점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믹싱 서비스 개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스톰이 범죄 목적으로 토네이도 캐시를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픈소스 코드와 비수탁형 도구를 둘러싼 형사책임 기준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토네이도 캐시는 탈취 자금 이동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본지는 탈취 자금이 토네이도 캐시로 이동한 온체인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연기는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결정이 아니다. 법원이 스톰의 무죄 평결 신청을 먼저 판단한 뒤, 현재 일정상 재심은 2027년 4월 26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