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쿡 즉시 해임 막아…트럼프의 연준 인사에 법적 절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리사 쿡,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 사람을 실제로 해임하기까지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CNBC는 연준 본부 리모델링 조사와 쿡·바 이사를 둘러싼 사안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 7명 가운데 최대 3명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임 결정이나 새 절차에 착수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파월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며,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 해임 사유와 절차가 쟁점

연준법은 대통령이 이사를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열거하지 않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쿡 사건에서 해임 기준 전반을 확정하지 않고, 해임 전에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리고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절차 문제를 다뤘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쿡 즉시 해임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쿡이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적절한 통지와 답변 기회를 준 뒤 다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았다. 혐의가 법률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해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다수 의견이 여러 법률 쟁점을 폭넓게 판단한 데 이견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둘러싼 쟁점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다.

◇ 파월·쿡·바, 서로 다른 사안

파월을 둘러싼 사안은 연준 본부 리모델링 관리와 감독이다. 연준 감찰관실은 9월 29일 공개한 평가에서 공사 관리와 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리모델링 예산은 2020년 2월 9억2100만달러(약 1조2490억원)에서 2024년 20억1800만달러(약 2조7360억원)로 늘었다.

CNBC는 감찰관실 보고서가 관리상 문제를 지적했지만 형사 위반이나 행정상 비위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고서가 파월 개인에게 비용 초과 책임을 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쿡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와 관련한 의혹으로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11월 6일까지 공동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소송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일정이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은 아니다.

바를 둘러싼 사안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연준의 감독이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9월 18일 연설에서 외부 검토기관 스타링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예비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내용은 감독 담당자들이 SVB의 취약성을 2022년 3월부터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취약성을 줄이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설은 검토 목적이 책임자를 지목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예비 조사 결과가 바 개인의 해임 사유를 입증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정 다툼과 금리 일정

CNBC는 전 연준 법률고문 스콧 알바레스의 발언을 인용해 해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를 유지하려 할 유인이 있다고 전했다. 쿡 사건처럼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사 변화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이는 알바레스의 분석이며, 실제 소송 결과나 해임 일정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연준의 다음 기준금리 결정은 10월 28일 예정돼 있다. CNBC는 결정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뤄진다고 전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쿡·바 연준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임 결정이나 새 절차 착수 발표는 없다.

대법원은 쿡 이사가 소송 중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고, 해임 전 통지와 답변 기회를 요구했다.

세 사람을 둘러싼 사안은 리모델링 관리,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송, SVB 감독 검토로 각각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바로 해임할 수 있나?'

연준법은 대통령이 이사를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쿡 사건에서 해임 전에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리고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사 쿡의 해임이 확정됐나?'

아닙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쿡 즉시 해임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쿡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관련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11월 6일까지 공동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클 바를 둘러싼 검토가 해임을 의미하나?'

아닙니다. 검토는 2023년 SVB 파산 당시 연준의 감독 과정을 다뤘습니다. 예비 조사 내용은 감독 담당자들이 SVB의 취약성을 일찍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대응이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설은 검토 목적이 책임자를 지목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예비 조사 결과만으로 바 개인의 해임 사유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