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자산 수탁안 마련 지시…규제 일정표에 10월 제안 목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암호자산 수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직원에게 관련 제안 초안을 만들도록 요청했으며, 정식 규정안이 발표된 단계는 아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9월 14일 연설에서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암호자산 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정한 조건 아래 투자자문사의 자기수탁과 주(州) 인가 신탁회사 이용을 허용하는 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했다.

미 규제정보 사이트 레그인포(RegInfo.gov)의 규제 일정에는 ‘보관 규정 개정안’이 제안 규칙 단계로 기재돼 있다. 제안 공고 목표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이는 규제 일정표의 목표 시점으로, 정식 규정안이 공개됐다는 뜻은 아니다.

SEC의 공개 규칙 제정 목록에는 10월 1일 암호자산 수탁 규정 제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 취재 단서로 제시된 앳킨스 위원장의 10월 1일 성명 페이지도 열리지 않았고, SEC 공개 자료에서 해당 성명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수탁 규정은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고객 자산과 펀드 자산을 어떤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정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일부 암호자산에는 적격 제3자 수탁기관이 아직 없다는 점을 자기수탁 허용 사유로 들었다. 주 인가 신탁회사도 실무에서 수탁 경로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2023년 고객 자산 보호 규정안을 제안했지만, 공개 규칙 목록에는 해당 안건이 2025년 6월 철회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앞서 SEC 수탁 규정 개정안이 백악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번 제안의 구체적인 조건과 보호 장치는 정식 규정안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