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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 링크 지정에 원주민 이의…사법심사 신청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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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부 해안으로 원유를 보내려는 퍼시픽 링크 송유관 사업이 원주민 공동체의 법적 이의에 직면했다.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은 사업을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지정한 연방정부 결정을 문제 삼아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은 10월 8일 성명에서 퍼시픽 링크의 국가적 중요 사업 지정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체는 조약상 권리와 영토, 후세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으며, 송유관과 오일샌드 시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패스웨이즈 사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책임 있는 개발은 지지하지만 지역에 미칠 장기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0월 1일 퍼시픽 링크를 「Building Canada Act」에 따른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지정했다. 캐나다와 앨버타주는 사업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원주민 공동체에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0%의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지정은 최종 승인이 아니라 단일 연방 규제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행정 조치다.
캐나다 정부는 10월 1일 명령서에서 잠재적 영향을 받을 원주민 공동체 130곳 이상과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협의에 참여한 공동체 다수가 당시 정보만으로는 사업 지정에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사업 영향과 권리 보호 절차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지정만으로 원주민 권리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생기지는 않으며, 이후 규제 검토에서 협의와 영향 완화 방안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은 앨버타주의 원유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부 해안으로 보내 아시아에 수출하고, 미국에 집중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구상이다. 앨버타주 정부가 제시한 하루 최대 수송량은 100만 배럴이다.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원주민 협의와 필요한 승인·허가가 끝나면 이르면 2027년 9월 착공할 수 있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정부는 지정 이후에도 원주민 협의와 공개 심리를 포함한 규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은 두 사업의 장기 영향과 권리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심사와 후속 협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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