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등 8곳 PERM 중단…H-1B는 유지

서지우 기자 2026.10.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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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출입구 앞에 놓인 영주권 노동 인증 서류 / TokenPost.ai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FT) 등 8개 기업의 취업 기반 영주권 노동 인증 절차인 PERM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기존 H-1B 비자 취소 조치는 아니지만, 대상 기업 일부 직원의 영주권 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인포시스, 위프로, HCL테크, 코그니전트, 캡제미니를 대상으로 조치를 발표했다. AP통신은 행정부가 비자 제도 악용 의혹을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에 후원할 때 거치는 노동 인증이다. 따라서 신청 중단은 영주권 취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H-1B 비자 발급·연장 중단과는 별개다.

인도 외교부는 10월 9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기존 H-1B 비자나 소지자·가족의 체류 자격을 그 자체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 기업의 적격 직원은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D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산정 기준과 근거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전 회계연도 H-1B 신청 약 6000건 가운데 80%가 기존 직원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신규 직원 신청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이 미국 내 인력의 1%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수치와 회사 측 수치는 범위와 집계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미 노동부 감찰관실은 앞서 7월 8일 H-1B와 PERM 제도의 사기 및 인신매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착수나 이번 신청 중단만으로 특정 기업의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미국 정부가 8개 기업의 PERM 신규 신청과 계류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기존 H-1B 비자 효력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지만, 일부 직원의 영주권 절차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장 해석
가상자산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에 관한 사안이다.

용어정리
PERM: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취업 기반 영주권을 후원할 때 필요한 노동 인증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치로 기존 H-1B 비자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인도 외교부는 PERM 신청 중단만으로 기존 H-1B 비자나 소지자·가족의 체류 자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에 쓰이는 노동 인증 신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H-1B 비자 자체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조치와는 구분됩니다. 대상 기업의 적격 직원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PERM 신청 중단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상 8개 기업에서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던 적격 직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중인 신청 처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 절차에 후원할 때 거치는 노동 인증입니다. 개인별 영향은 신청 단계와 비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인도 외교부는 기존 비자와 가족의 체류 자격이 이 조치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