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뱅크먼프리드, 110억2000만달러 몰수 명령 대법원 심리 요청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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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유죄 판결과 110억2000만달러(약 14조7780억원) 몰수 명령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재판에서 다룬 방식과 몰수액의 과도성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9월 10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법무부의 답변 기한이 당초 10월 15일에서 11월 16일로 연장됐다고 기재됐다. 답변서 제출은 심리 허가를 뜻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아직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신청서의 쟁점은 두 가지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고객의 손실을 시사하는 증거를 접했지만, 뱅크먼프리드가 고객에게 상환할 자산이 있었다는 반박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실제 금전 손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110억2000만달러 몰수 명령이 피고인의 생계 가능성을 없앨 정도로 과도해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피해액 증거와 몰수액에 관한 주장은 모두 신청서에 담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6월 12일 유죄 판결과 몰수 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기 혐의에서 피해자의 순손실이 유죄 판단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봤고, 몰수액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액 증거 쟁점은 연방대법원이 2025년 선고한 ‘쿠시시스 대 미국’(Kousisis v. United States) 판결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허위 진술로 상대방이 거래에 응하게 한 사기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법리를 뱅크먼프리드 사건에 적용했고, 변호인단은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다른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유용과 관련한 사기·공모 혐의 7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징역 25년과 몰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FTX는 2022년 11월 파산을 신청했다. 이번 절차는 FTX 파산이나 채권자 상환이 아니라 형사 유죄 판결과 몰수 명령의 법률 쟁점을 다룬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이 고객 손실 증거와 몰수 명령을 문제 삼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한 내용은 앞서 본지가 전한 상고 신청 보도와 이어진다. 이번 신청서 제출 이후 법무부의 답변 기한은 11월 16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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