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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A, OCC 신탁은행 규칙·프로테고 승인 취소 소송
정민석 기자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통화감독청(OCC)의 신탁은행 규칙과 해석서, 프로테고 홀딩스의 2026년 2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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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통화감독청(OCC)의 신탁은행 인가 규칙과 해석서, 프로테고 홀딩스의 조건부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OCC가 신탁은행의 허용 업무 범위를 넓혀 의회가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ICBA는 2026년 10월 2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행정절차법(APA)상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번호는 1:26-cv-03441이다. 소송 대상은 OCC의 2026년 3월 2일 최종 규칙과 해석서 1176호, 프로테고 홀딩스의 2026년 2월 국가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이다. 가상자산 기업의 인가를 모두 중단해 달라는 청구는 아니다.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Rebeca Romero Rainey)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회장 겸 CEO는 “OCC의 결정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ICBA는 이런 인가를 받은 기관에 지역사회 재투자법 의무와 연결 감독, 자본·유동성 기준, 연방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의 주장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쟁점은 국가 신탁은행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다. OCC의 최종 규칙은 신탁은행이 신탁회사 업무와 관련 활동에 더해 신인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기관의 해석을 명문화했다. OCC는 기존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규칙은 2026년 4월 1일 발효됐다.
ICBA는 해당 해석과 규칙이 OCC의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취소를 청구한 프로테고의 승인은 2026년 2월 건이다. OCC는 별도로 2021년 프로테고 트러스트 컴퍼니의 국가 신탁은행 전환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어 두 승인은 구분해야 한다.
은행정책연구소(BPI)는 혁신적 금융상품이 규제된 은행권에 들어오는 데 찬성하면서도, 같은 활동을 하는 기관에는 같은 규칙과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ICBA의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나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OCC의 신탁은행 인가 규칙이 신인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를 다룬 내용은 이번 소송의 쟁점과 맞닿아 있다. OCC의 소송 관련 공식 답변이나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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