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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매출 1억유로 이상 기업에 CORE 부담금 제안
강이안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예산 재원으로 기업 정액 부담금 CORE를 제안했다. 연간 순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제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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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장기 예산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에 정액 부담금을 부과하는 ‘유럽 기업 재원(CORE)’을 제안했다. 기업단체는 투자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16일 장기 예산안에 CORE를 포함했다. EU에서 영업·판매하며 연간 순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중소기업 외 기업이 대상이다. 집행위는 CORE가 2028~2034년 연평균 약 68억 유로를 조성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기업별 부담액은 매출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CORE는 법인세율 인상안과 다르다. 기업 단위로 정액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매출 기준과 부담 구간을 적용한다. 집행위 영향평가 문서는 연매출 1억 유로 이하 기업과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기업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026년 10월 12일 성명에서 CORE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비용과 규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유럽 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업단체의 입장이며 실제 경제 효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도 제안의 실무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단체의 반대와 제도 설계에 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부담 대상과 계산 방식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남았다.
CORE를 디지털 부담금 논의와 직접 연결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의회 자료에는 집행위원회가 OECD/G20 국제 조세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디지털 부담금 제안 작업을 보류했다고 기록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으로 2025년 CORE가 디지털세를 대체했다는 인과관계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CORE는 EU의 2028~2034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신규 재원 가운데 하나다. 예산안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 일부, 전자폐기물 관련 재원, 담배 소비세 재원도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신규 재원안 전체가 연간 약 582억 유로를 조성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2028~2034년 예산 재원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EU 이사회에서 다년간 재정계획을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며, 자체 재원 결정은 회원국별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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