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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개인키 이전을 실제 인도로 볼지 의견 수렴
서도윤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인 대상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의 등록 체계와 실제 인도 기준을 담은 사전 규칙제정 공고를 공개했다. 개인키를 보유한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실제 인도에 해당할지는 의견 수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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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의 등록 경로와 자산의 ‘실제 인도’ 기준을 담은 규제 틀을 제안했다.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보유한 지갑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가 실제 인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잠정 해석도 내놨다.
CFTC는 ‘암호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암호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에 관한 사전 규칙제정 공고를 공개했다. 108쪽 분량 문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 구조에 관한 잠정 해석과 질의를 담았으며, 확정 규칙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다. 공고 원문도 이를 사전 규칙제정 공고로 명시했다.
Regulation CAM은 개인 대상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등록 체계를 다룬다. CFTC는 고객 자산 보관과 청산을 별도 법인에 맡기는 구조 외에 거래·중개·청산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능을 한 조직에 두려면 어떤 등록과 고객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다른 쟁점은 이용자가 거래 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넘겨받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행 상품거래법상 일정한 개인 대상 레버리지 거래는 28일 안에 ‘실제 인도’가 이뤄지면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가 될 수 있다. CFTC는 공고에서 가상자산의 실제 인도에 이용자가 개인키 같은 접근 자격을 직접 보유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잠정 해석했다.
이 기준은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잔액만 옮기는 경우와 이용자가 통제하는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만 CFTC는 개인키 보유만으로 실제 인도가 성립한다고 확정하지 않았고, 해당 해석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문서는 사안별 검토를 전제로 하며 실제 인도 뒤에도 사기와 시장 조작에 관한 CFTC의 권한이 남는다고 설명한다.
Galaxy Research는 이번 제안이 자율 수탁 거래에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연구기관의 평가이며, CFTC가 자율 수탁 거래를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뜻은 아니다.
온체인 서비스의 규제 경계도 의견 수렴 대상이다. CFTC는 거래소 앱에서 제공하는 온체인 대출 금고가 레버리지 제공에 해당하는지, 블록체인을 등록 시장의 주문 매칭과 거래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증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질의에 포함됐다.
Galaxy Research는 이런 질문이 온체인 거래와 규제 시장의 접점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프런트엔드 운영, 스마트 계약 감사, 주문장 운영에 적용될 규제 요건은 이번 공고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공고는 CFTC가 개인 대상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의 등록 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의 일부다. 앞서 CFTC의 거래소·중개 구조 논의를 다룬 보도에 이어 실제 인도와 온체인 시장 운영에 관한 질의가 더해졌다. 의견 수렴을 거쳐 규칙의 범위와 세부 요건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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