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년 7월부터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 중개 의무화

이도현 기자 2026.10.18 21:09

러시아는 2027년 7월 1일부터 개인 간 가상자산 직접 거래를 허용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후 거래는 중앙은행이 규율하는 중개업자나 거래 조직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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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개인 간 가상자산 직접 거래가 2027년 7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개인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규율하는 중개업자나 거래 조직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10월 12일 갱신한 가상자산 안내에서 개인 간 거래를 2027년 7월 1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방법 제282-FZ 제30조가 정한 허용 거래 목록에서 이날부터 개인 간 직접 거래가 빠진다는 설명이다.

법 시행에 맞춰 사업자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앙은행은 브로커와 가상자산 거래 조직을 규제 인프라로 제시하고, 관련 사업자가 2027년 7월 1일까지 인가를 받고 새 요건에 맞추도록 전환 기간을 뒀다. 중앙은행의 규제 설명은 시장 참여자가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고 거래 경로를 규제 체계 안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 간 거래 제한과 자기수탁 지갑으로의 이전 제한은 별개다. 중앙은행은 개인이 디지털 계정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이 연방법 제282-FZ 제31조 9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 안내는 자기수탁 지갑 이전 제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두 제한을 같은 시행일에 적용되는 조치로 묶어 설명할 수는 없다.

법은 거래 중개 체계 외에도 러시아 내 상품·서비스 결제에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출입 결제에는 별도 경로를 허용하며,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새 제도의 취지를 규제된 가상자산 유통 인프라 조성으로 설명했다. 거래 사업자에게는 인가와 새 요건에 맞춘 운영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이반 체베스코프(Ivan Chebeskov)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토큰포스트가 전한 추산에서 러시아인의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 보유액을 3조7000억 루블, 약 440억 달러(약 58조7400억원)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전문가 추정치로 소개됐으며, 개인 간 거래 제한의 직접적인 영향 규모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중앙은행 안내에는 실제 이용자 이동 규모나 거래량에 미칠 영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 간 직접 거래 허용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