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브라질 베팅 허가 85건 만료…의회 심사·대법원 소송 남아
서지우 기자
브라질의 스포츠 베팅 사업 허가 85건이 임시조치에 따라 10월 25일 만료됐다. 조치의 향방은 의회 심사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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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스포츠 베팅 사업 허가 85건이 임시조치에 따라 10월 25일 만료됐다. 같은 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재선됐지만, 허가 만료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한 달 전 발령된 임시조치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TSE)은 룰라 대통령이 결선투표에서 유효표의 51.79%인 6425만6232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선거 결과만으로 베팅 금지 조치의 법적 존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회 심사와 대법원 소송이 남아 있다.
룰라 대통령은 9월 25일 임시조치 제1394호에 서명했다. 조치는 고정배당률 베팅의 운영·제공·중개·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허가가 30일 뒤 만료되도록 했다.
허가 85건은 각각 3000만 헤알에 발급돼 총 수수료는 25억5000만 헤알이다. 정부는 공익을 이유로 허가를 종료하며 수수료를 환급하거나 사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에는 스포츠 경기 베팅과 온라인 게임이 포함된다. 브라질 밖 업체가 브라질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용자는 10월 5일까지 계정 잔액을 자발적으로 인출할 수 있었고, 사업자는 10월 6일부터 베팅 사이트와 앱을 차단해야 했다. 공식 허가 만료일보다 영업 중단 기한이 앞섰다.
룰라 대통령은 10월 22일 앙드레 자노네스 하원의원과 진행한 생방송에서 “온라인 베팅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이 발언이 의회와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의회 심사 현황에는 임시조치에 99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심의 기한은 11월 23일이다.
업계 단체들은 대법원에 임시조치 정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조치를 발령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없고, 기존 허가 종료가 법적 안정성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브라질 법원이 스테이크의 현지 운영을 10월 25일까지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결정은 스테이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보호했으며, 정부의 베팅 금지 조치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과 이번 조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통신청은 4월 선거 결과 등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플랫폼에 별도 차단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조치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플랫폼에 추가로 어떤 법적 효과를 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포츠 베팅 허가 만료를 가상자산 예측시장 전체에 대한 새 금지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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