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에어포스원 취재 6차례 제외 주장…세 매체 풀 접근 요구

CNN·MS NOW·폴리티코(Politico)가 백악관의 오벌오피스와 에어포스원 취재에서 배제됐다며 법원에 취재 풀 접근을 요구했다. 세 매체가 28일 제출한 수정 소장에는 백악관 출입증 복원만으로는 제한된 대통령 취재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세 매체는 무제한 출입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일부 기자에게 취재 공간을 열었을 때 보도 성향을 이유로 자신들만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CNN은 TV 취재 풀 순번으로 배정된 에어포스원 탑승 6차례에서 제외됐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는 CNN이 제기한 배제 사례다.

폴리티코는 지방 출장 취재 배정 2건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MS NOW는 9월 18일 이후 보조 TV 취재 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취재 풀은 공간이 제한된 대통령 일정에 소수 기자가 순번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자들은 영상과 취재 내용을 다른 매체와 공유한다.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9월 18일 소셜미디어에서 세 매체의 “FAKE NEWS” 보도를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보도 내용을 출입 제한 사유로 든 것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9월 24일 세 매체 기자들의 상시 출입증인 하드 패스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10월 13일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증을 유지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렸다.

앞선 명령은 출입증 복원에 관한 것으로, 오벌오피스와 에어포스원 취재 풀에서 세 매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이번 수정 소장은 출입증과 제한 구역 취재 접근의 범위를 별도로 따져 달라는 요구다.

재판부는 예비명령 당시 세 매체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주장과 수정헌법 제1조의 보복·관점 차별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소송 중 출입 상태를 정한 잠정 판단이다.

백악관은 앞선 출입증 취소 과정에서 국가안보 관련 허위 보도와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 보도를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보호가 정당한 정부 목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다툼은 백악관 기자 구역 출입증과 대통령 주변 제한 구역의 접근권이 같은지에 달려 있다. 기자들이 하드 패스를 보유해도 오벌오피스나 에어포스원 취재 풀 순번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세 매체의 문제 제기다.

제한 구역 취재를 둘러싼 법적 해석은 AP통신(Associated Press) 사건에서도 갈렸다. 이 사건은 ‘멕시코만’ 표기를 둘러싼 갈등 뒤 백악관이 AP통신 기자들의 제한 구역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패널 다수는 2025년 6월 오벌오피스와 에어포스원 같은 공간에 출입할 기자를 백악관이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P통신의 접근을 명령한 하급심 결정 중 제한 구역에 관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반대 의견은 백악관이 취재 풀을 들인 경우 보도 관점을 이유로 특정 매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결정은 AP통신 사건의 중간 조치로, 이번 소송의 최종 판단을 정한 것은 아니다.

29일 현재 세 매체가 새로 요구한 제한 구역 취재 풀 접근에 대해 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