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AI 기업 구제금융 반대 결의안 추진

미 하원 민주당 의원 2명이 부실 인공지능(AI) 기업과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연방정부 구제에 반대하고, 위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하원 진보의원단 의장은 “AI 기업 경영진이 납세자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The American Prospect)가 28일 보도했다.

공동 작성자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하원의원도 “미국 국민이 다시 억만장자의 무모한 베팅 비용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기업 구제에는 반대하면서도 위기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가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7쪽 결의안 초안 첫머리에는 ‘발의 전(Pre-Introduction)’이라고 표시돼 있다. 정식 발의 전 문서라는 뜻이다.

하원 결의안은 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비구속적 조치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법률처럼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초안은 AI 시장 위축으로 지급불능이나 금융 붕괴에 놓인 기업과 금융회사에 추가 공적자금이나 예외적 규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반대한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대출, 재무부 자금, 직접 자본 투입, 채무 보증 등을 지원 수단으로 열거했다.

지원 반대 대상은 AI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AI 부문 투자 손실에 노출돼 지급불능에 빠진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지원도 포함했다.

부실 AI 기업은 통상적인 파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편하도록 했다. 부실 금융회사는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정리 절차를 밟도록 제안했다.

절차를 운영할 때는 근로자와 소비자를 지원하고 연금·퇴직자금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기술·금융 부문의 시장 지배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경쟁을 보호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경영진 책임에 관한 내용도 있다. 초안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고위 경영진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받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책임이 확인된 경영진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근로자와 가계를 위한 지원으로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보험, 식량 지원, 임대료·주거 보조를 제안했다. 연금과 퇴직자금 보유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담겼다.

의회의 별도 조치가 없어도 경기 침체 때 지원이 시작되도록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제 충격의 부담을 근로자·소비자·납세자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초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 지원이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근로자와 주택 소유자 보호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위기 원인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배경으로 들었다.

AI 기업의 부채와 정보 공개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 초안은 AI 관련 기업들이 수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고 규제가 약한 민간 신용시장에서 조달됐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의 금융 조건과 주요 AI 기업의 비용·수익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차입 규모가 예상 수익보다 몇 배 많다는 주장도 담았다. 카사르 의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차기 의회 초기에 결의안을 표결하기를 원한다고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