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은행, ‘사회주의’ 비판 넘어 공화당도 호평

1919년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 속에 설립된 노스다코타주은행(Bank of North Dakota·BND)은 현재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감독에 참여하는 주립은행이다. 주정부 자금을 맡아 지역 금융기관과 대출을 나누는 이 모델은 민주사회주의 성향 정치인뿐 아니라 공화당 인사들도 거론해 왔다.

켈리 암스트롱(Kelly Armstrong)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지금 새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CNBC는 이 발언과 함께 공공은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을 보도했다.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도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은 BND를 공공은행 확대의 본보기로 제시해 왔다. 기존 은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른 지역에 새 주립은행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것은 구분된다.

BND의 출발점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한 비당파연맹(Nonpartisan League)의 산업 계획이었다. 노스다코타주 의회가 1919년 설립안을 심의할 당시 보수 성향 의원 한 명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논쟁은 BND 공식 역사 자료에 기록돼 있다.

설립 목적에는 농촌에 저비용 신용을 공급하고 주정부 사업에 자금을 대며 지역 은행의 결제를 지원하는 일이 담겼다. BND는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기보다 이들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주정부 자금 맡고 대출은 지역 금융기관과 분담

현재 BND는 주정부 자금을 예금으로 받아 운용한다. 기업·농업 관련 대출에서는 지역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고객을 상대하고, BND가 대출 자금 일부를 함께 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은행은 운영 안내에서 지역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은행 이익은 주 일반회계와 정책 목적 대출 프로그램, 은행 자본에 배분된다. 주정부 소유 은행이지만 대출 현장에서는 지역 금융기관이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는 구조다.

예금 보장 방식은 일반 상업은행과 다르다. BND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신 주 법률에 따라 노스다코타주가 신용과 재정으로 예금을 보장한다.

은행 운영은 주지사와 법무장관, 농업위원장이 참여하는 산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공공은행을 평가할 때는 소유 주체뿐 아니라 대출 창구와 예금 보장, 감독 구조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공공은행을 새로 만드는 데는 비용과 납세자 부담을 우려하는 반론이 나왔다.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ABA) 등 금융업계 단체들은 2021년 캘리포니아 공공은행 법안에 반대하며 설립·운영 비용을 문제 삼고 기존 은행과 신용조합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안을 둘러싼 반대 입장이다. 업계 단체의 반대 서한에 관련 주장이 담겼다.

◇ 러프라이더 코인, 은행 간 결제에 한정

BND는 10월 5일 솔라나(SOL) 블록체인에서 은행 간 결제용 러프라이더 코인을 출시했다. 은행은 이를 달러로 1대1 뒷받침되는 ‘토큰 예금’으로 설명한다. BND의 출시 발표에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발적이라고 명시됐다.

러프라이더 코인은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운영 구조에서는 피서브(Fiserv·$FISV)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버사뱅크 USA(VersaBank USA)가 토큰 발행을 맡으며, 파이어블록스(Fireblocks)가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본지도 러프라이더 코인의 은행 결제망 운영 개시를 보도한 바 있다.

참여 규모를 나타내는 발표 수치는 기준이 다르다. BND는 출시 발표에서 금융기관 4곳이 사용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피서브는 10월 1일 발표에서 노스다코타주 은행·신용조합 90곳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ND 발표와 피서브 발표의 두 수치를 같은 참여 실적으로 볼 수는 없다.

워싱턴주는 주립은행 설립을 확정하는 대신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법률은 공공은행 실무그룹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상황을 갱신하도록 했다. 실행계획 제출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워싱턴주 법률에 실무그룹의 검토 사항과 제출 일정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