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 준비금 2032년 4분기 소진 전망…상원 후보 해법 갈려

미국 퇴직·유족급여 신탁기금(OASI) 준비금은 2032년 4분기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6월 9일 공개한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계는 2026년 2월 설정한 중간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확정된 미래 지급액은 아니다.

장애급여 신탁기금(DI)까지 합산하면 예정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은 2034년 3분기이며, 이후 지급 가능 비율은 83%로 추산됐다.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합산 추계가 실제 통합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지는 앞서 OASI 준비금 소진 뒤 예정 급여 지급률 전망을 보도했다.

올해 정기 선거에서 선출될 미국 상원의원의 통상 임기는 6년으로, 당선자는 2032년에도 재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선거 당선자는 기존 임기의 남은 기간만 맡을 수 있다.

상원 선거 결과만으로 사회보장 재정 해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을 바꾸려면 하원과 상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후보들, 과세 상한과 위원회 놓고 이견

CNBC는 11월 1일 아이오와·메인·미시간주 상원 후보들의 사회보장 공약을 비교해 보도했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후보 조시 투렉(Josh Turek)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은 급여세 과세 상한을 “없애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 애슐리 힌슨(Ashley Hinson) 연방 하원의원은 “사회보장 급여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힌슨도 초당적 위원회를 통한 해법 마련을 지지했지만, 위원회 구성만으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메인주 공화당 후보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은 과세 상한 조정과 독립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후보 트로이 잭슨(Troy Jackson) 전 메인주 상원의장은 과세 상한 인상과 급여 확대를 주장하고 수급 연령 인상에는 반대했다.

미시간주 민주당 후보 압둘 엘세이드(Abdul El-Sayed) 전 웨인 카운티 공중보건국장은 과세 상한 폐지를 주장했다. 공화당 후보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전 연방 하원의원은 초당적 해법을 제시할 위원회 구성을 지지했다.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은 세금을 부과하는 연간 근로소득의 최대액이다. SSA가 제시한 2026년 상한은 18만4500달러(약 2억4631만원)로,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면 그보다 많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 유권자 조사와 별도 가상자산 법안

피터 G. 피터슨 재단(Peter G. Peterson Foundation)은 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텍사스주 등록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8월 20~27일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다섯 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뜻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81%는 사회보장 급여 삭감을 막을 계획이 있는 후보를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사회보장제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더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S.4092는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상원의원이 3월 12일 발의했다. 미 의회 공식 기록상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단계다.

SSA는 현행법상 신탁기금의 보유 자산이 미국 재무부의 특별 발행 증권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후보 공약이나 재정 추계가 가상자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