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3000억원 산업·AI 지원안, 2027년 예산 심의 남아

정부는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을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두 금액 모두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2026년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증가율은 12.8%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입 증가를 재정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21조3000억원은 순수 AI 예산이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정책자료에서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으로 분류하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AI 지원을 함께 담았다. 이 금액을 AI 단일 분야 예산으로 보면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이 투자 묶음은 2026년 10조8000억원에서 2027년 21조3000억원으로 10조5000억원, 97.2% 늘었다. 정부안은 반도체 생산 기반과 기술·인력 확보, 피지컬 AI 현장 실증,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 검증과 사업화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지컬 AI는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기계나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분야다. AI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장비와 전력·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정부안에는 산업 기반을 갖추는 사업과 AI 기술·서비스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도 부처 예산안에서 AI 대전환 분야에 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부처 소관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과 AI 모델·기술 개발, 서비스 확산, 인재 양성이 포함된 금액이다. 본지가 앞서 2026년 정부 AI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전한 보도와 이번 21조3000억원은 집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제조AI에 민관 합동 2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산업 지원을 2027년 재정 계획에 반영했다. 제조AI 투자 계획과 이번 예산안은 정책 방향이 이어지지만, 투자 기간과 집계 범위는 서로 다르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비로 45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하며,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제시했다.

KDI 토론회 자료는 기금 전체 규모가 신규 지출액이나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총액과 실제 사업에 배정된 금액을 구분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 문제를 심의 쟁점으로 제시했다. 기금 수입 전망과 운용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분석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사업의 법정 계획과 정책 조정 체계, 수행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체계도 심의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 세입 전망을 토대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세 초과 세수를 2027년 167조8000억원,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 수입과는 산출 기준이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세입 전망 자료에 담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국민의힘은 2일 공식 논평에서 예산안의 재정 부담과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계획과 재원 운용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 지속성과 재정 통제를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논평

김익재(Kim Ik-ja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은 기고에서 “피지컬 AI 1강의 성패는 예산 규모 못지않게 얼마나 깊이 있는 융합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시설과 장비 투자에 더해 현장에서 기술을 구현할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익재 소장의 기고

2027년 예산안의 최종 지출 규모와 사업별 배분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