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맥라렌, 미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정책 관여 촉구
서지우 기자
솔라나정책연구소의 콜린 맥라렌은 후보자 교육과 의회 협의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니어스법은 제정됐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에서 49대 50으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콜린 맥라렌(Colin McLaren) 솔라나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정부관계 책임자는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 교육과 의회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법률은 제정됐지만 시장구조 법안은 상원 본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3일(한국시간) 맥라렌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맥라렌은 소송을 통한 규제 명확성 확보에만 기대지 말고 의회에 업계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 담당자와의 접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8년 대선에서도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이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솔라나정책연구소 공식 프로필은 맥라렌이 2024년 선거 주기에 가상자산 업계를 대신해 후보자와 정책입안자 교육을 이끌었다고 소개한다. 기고문의 제안은 그가 직접 참여해 온 정책 활동과 맞닿아 있다.
맥라렌은 업계가 선거 전후로 정책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18일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법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감독 체계를 다루는 별도 법안이다. 지니어스법은 제정됐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법률이 되지 않았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위원회 단계에서 가결됐더라도 법률 제정까지는 의회 절차가 남아 있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동의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본지는 이 절차 표결과 법안 처리 단계를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이 표결은 법안 내용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가 아니라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었다. 상임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심의 개시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다.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은 9월 15일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공직자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이유로 절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실은 9월 14일 공개한 최종안 설명에서 민주당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 수정 126개와 새 윤리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 추진 측은 윤리 조항이 보강됐다는 입장이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도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능력과 예측시장 규율에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논쟁은 공직자 윤리뿐 아니라 법 집행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입법 기록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제정된 한편 시장구조 법안은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기록만으로 맥라렌이 제안한 정책 관여가 개별 입법 성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