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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은행 예치·1대1 상환 스테이블코인 금융상품 제외 추진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이 뉴질랜드달러 은행 예치와 액면가 상환 조건을 갖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의견수렴을 9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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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지폐 묶음과 서류 한 장. / TokenPost.ai (macro)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이 뉴질랜드달러로 뒷받침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일정 조건 아래 금융상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다.

FMA는 9일 금융시장행위법(FMC Act)상 금융상품 규정에서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빼는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 소비자가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제안 대상은 뉴질랜드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그 달러로 뒷받침되는 토큰이다. 뉴질랜드달러에 연동된 토큰이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적격 요건은 두 가지다. △뉴질랜드 등록 은행에 보관한 뉴질랜드달러로 전액 뒷받침할 것 △보유자가 토큰을 액면가 1대1로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행위법상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번 안에는 선례가 있다. FMA는 지난 3월 NZDD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지정을 내렸다. 당시 지정은 특정 사례 하나를 정리한 것이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를 요건을 충족한 다른 발행사도 따를 수 있는 반복 경로로 바꾸려는 시도다.

FMA는 이번 구상을 종합적인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될 때까지 운영할 임시 조치로 설명했다. 최종 제도가 아니라 규제 공백을 메우는 중간 단계라는 뜻이다. FMA 경영진은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주로 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행사에는 분류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준비금을 은행 예치 뉴질랜드달러로 묶어 두도록 해 보수적인 은행 기반 구조를 요구하는 셈이다. 다른 방식으로 준비금을 운용하려는 발행사는 이번 경로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용자에게는 액면가 상환권이 핵심 보호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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