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투자자 보호·게이트키퍼 논의…일본 금융청 의사요지 공개

서지우 기자 2026.11.11 19:44

일본 금융청 연구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DeFi·DEX의 규제 대상과 투자자 보호, 게이트키퍼 역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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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연구회에서 탈중앙화금융(DeFi)과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규제 대상, 투자자 보호와 게이트키퍼 역할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규제 방식을 정하기에 앞서 두 서비스를 어떻게 다룰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금융청은 11일 첫 회의 의사요지를 공개했다. 회의는 10월 20일 열렸으며, 노무라홀딩스(Nomura Holdings, $NMR)와 Securitize Japan의 의견 청취 뒤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금융청은 DeFi·DEX 규제를 우선 연구 후보로 올렸으며, 이번 의사요지에는 투자자 보호와 게이트키퍼 역할 등 세부 논의가 담겼다.

위원들은 국제 논의를 반영해 규제 대상과 수단을 정리하고, 일본이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거래의 장이 되지 않도록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DeFi 보고서를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우선 논의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맡아온 게이트키퍼 역할을 누가 수행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요지는 역할을 맡을 특정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접점이 생기면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기관의 안전한 자산 보관,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가 시스템의 감사·검증 범위를 알리고, 사고 때 누가 어떤 기능을 어디까지 멈출 수 있는지 설계에 반영하거나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에서는 고객과 거래를 관리하는 단위가 계좌에서 서명키로 바뀌는 만큼 자산 이전 제도와 문제 발생 시 책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큰화한 결제수단과 자산은 실증을 통해 장점과 위험을 따져야 하며, 구체적인 위험에 대응하면서 현행 규제의 목적과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자결제 수단의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담보 국채 매도 가능성과 발행과 결합한 대여의 규제 적정성도 검토 과제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