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어리, 기관 채택 정체 주장하며 클래리티 법안 촉구

케빈 오리어리(Kevin O’Leary) 오리어리 벤처스(O’Leary Ventures) 회장은 규제 불확실성 탓에 기관의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채택이 정체됐다고 주장하며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제정을 촉구했다.

오리어리는 12일 오전 8시 38분(한국시간) X 게시물에서 “나머지를 열려면 클래리티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직접 인용은 “We need the CLARITY Act to unlock the rest.”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유에스디코인(USDC)을 자금 관리와 국경 간 결제에 사용한다고도 밝혔다. 다른 기업들은 준법감시 부서가 규칙을 파악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리어리는 가상자산 시장 약세도 기관 채택 정체와 연결했다. 다만 게시물에는 시장 전체의 기관 도입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됐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6년 10월 21일 관할 발행자와 일부 수탁 업무에 적용할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법률과 OCC 규정은 자금세탁방지·제재 관련 규정과 별도 절차로 다뤄진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와 중개업자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다루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지니어스법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초점을 둔다면,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와 중개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9월 16일 오전 3시 19분(한국시간)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본회의 심의를 시작할지를 정하는 절차였다. 본지는 앞서 이 절차에서 60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상원 토론 종결 기록상 11월 11일까지 이 표결 뒤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추가 토론 종결 표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 표결로 법안이 최종 부결된 것은 아니다.

팀 스콧(Tim Scott) 미국 상원 은행위원장은 표결 뒤 “의회가 법률을 만들 때까지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감독 당국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인베이스($COIN) 인스티튜트(Coinbase Institute)는 고객 자산 분리와 이해충돌 방지 등을 소비자 보호 장치로 제시하며 법안을 지지했다. 업계 정책 조직의 지지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은 안 된다”고 말했다. 워런 간사는 국가안보와 공직자 윤리 문제를 들어 초당적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리어리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가운데 가장 안전한 범주로 평가했다. 이번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칙에 이어 거래시장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니어스법과 OCC 최종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