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만이 2026년 10월부터 국내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간 이전에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당 3만 대만달러를 넘으면 생년월일과 주소 등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짐바브웨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체납 채무 정리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미등록 사업자에게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칼시가 Comply와 협력해 기업 고객이 직원의 예측시장 거래와 중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확대한다.

대만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체계를 자금세탁방지 등록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한다. 관련 법은 빠르면 2027년 1분기 시행과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만 금융당국이 공식 담보 유지율과 민간 지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3분기 말 신용거래 정보 대시보드 공개를 추진한다.

인도 의회가 해외 기업이 법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기프트시티 금융특구로 본거지를 옮길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웹3 업계도 논의에 참여했지만 가상디지털자산 과세 조정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가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조사·제재할 권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이 영국 이용자의 암호화된 아이클라우드 백업에 대한 접근 능력을 요구받자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의 수사 권한과 종단간 암호화 원칙이 다시 충돌했다.

부산시는 디지털화폐 확산에 대응해 동백전과 부산페이 도입을 통한 디지털금융 중심지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업의 지역 정착과 예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해외송금 시 공인 중개업체 이용과 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br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자산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불법 자금 흐름 차단과 자금 유출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