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을 8월 휴회 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표 확보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br /> SEC·CFTC 권한 재편과 스테이블코인 이자·윤리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향후 72시간이 미국 크립토 규제 경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이 원유·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제유 수출 제한은 2022년 고유가 국면에서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조직과 노비텍스 등 이란 거래소 4곳을 잇달아 제재했다. UAE의 이란 선박 퇴거 지시도 보도되면서 해운과 디지털자산 결제망을 아우르는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국가 감시 체계인 SORM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AI가 애플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맞서 양측의 이메일과 아이메시지 기록을 공개했다. 애플은 전직 직원들이 기밀 하드웨어 자료를 취득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암호화폐 ETF 논의가 법·세제 정비를 넘어 은행과 우체국을 활용한 판매망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SBI글로벌자산운용은 가계 금융자산 2386조엔의 1%만 유입돼도 미국 ETF 시장 전체 운용자산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 전국 금융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확산된다. 과기정통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협력해 금융사기 예방 교육까지 진행한다.

중국 관료들이 미국 프런티어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 중국 당국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가 2026년 AI 예산으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예산 5조1000억원을 AI 대전환과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에 배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세무 보고 체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