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을 미래 산업 핵심으로 강조하며 내년에도 정부의 적극적 창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 9건을 선정해 장관상을 수여했다. AI 기반 생산 최적화, 고단백 쉐이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성과 기술력을 입증했다.

고용부가 생성형 AI 등 신기술 분야 대응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신규 직무 신설과 기존 직무 통합 등을 통해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체계를 정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심리적 지지선인 3조 달러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파생상품 리스크, 중국 채굴 규제, 미국 규제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CEO에게 정보보안 의무 강화를 요구하며, 보안은 비용이 아닌 생존 문제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CISO 역할 확대로 경영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이 예고됐다.

미국 SEC가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정책 논의를 확대하며 업계는 기술의 정당성과 균형 잡힌 규제를 촉구했다. 스타크웨어는 프라이버시 기술을 범죄와 일률적으로 연관 짓는 시각을 비판했다.

페이팔이 미국에서 산업은행 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을 선언했다. PYUSD 기반 소상공인 대출과 일상 결제 확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인텔이 백악관 출신 로빈 콜웰을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하며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미국 정부 지분 확대와 CHIPS법 지원과 연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주도권 충돌로 마감 기한을 넘기며 좌초됐다. 국회는 대신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며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SEC가 암호화폐 소송 14건을 취하하거나 종료하며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측근 관련 사건 다수 포함돼 형평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