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라트비아는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점으로 자산 토큰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 평가는 기한을 넘겨 진행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상자산을 국제 금융제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은행감독관이 사기로 판정해야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로드아일랜드주는 메타가 사기성 광고를 충분히 억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U.Today는 데이비드 슈워츠가 AI 자동 필터링이 새 사기 수법을 발견하는 일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증권 발행부터 결제까지 분산원장기술(DLT)로 시험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실험에는 가상 토큰과 데이터만 쓰며, 실제 증권과 투자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러시아 디지털 루블 계좌가 이용 시작 약 7주 만에 27만개로 늘었다. 중앙은행은 정기 결제 서비스와 오프라인 결제 시험을 추진한다.

스튜어트 앨더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신규 가상자산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약속과 책임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A 설문에서는 최근 12개월 내 신규 발행에 참여한 응답자의 50%가 손실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합성 콘텐츠 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했다. 텍스트만 있는 콘텐츠와 명백한 허구·풍자 등은 예외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본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SEC는 토큰화를 검사 우선순위에 넣었고, 영국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발효 예정일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