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상업용 부동산 토큰화 규정 검토…2027년 상반기 목표

최윤서 기자 2026.10.26 00:14

라트비아는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점으로 자산 토큰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 평가는 기한을 넘겨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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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가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점으로 자산 토큰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 규정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법률 평가는 당초 기한을 넘겨 진행 중이다.

코인데스크는 25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빅토르스 발라이니스(Viktors Valainis)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이 법률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검토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027년 상반기에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점도 제시했다. 이는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니라 평가 진행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라트비아 정부 행동계획은 부동산 거래와 기타 자산의 토큰화에 필요한 법률 개정 방안을 평가하도록 했다. 계획상 평가 기한은 2026년 10월 1일이었다. 발라이니스 장관은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점으로 언급했지만, 토큰으로 나타낼 권리와 거래 참여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토큰화는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현재 라트비아가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로, 실제 부동산 거래나 토큰 발행이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라이니스 장관은 국채 토큰화도 우선순위 목록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 시점과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토큰화 규정 검토와 국채 발행은 별도 절차다.

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디지털 국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2024년 7월 25일 액면가 3000만유로, 쿠폰 금리 3.65%의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국채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발행은 유럽중앙은행의 중앙은행 화폐 결제 실험 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졌다. 이는 라트비아의 정책 검토와는 구분되는 실제 발행 사례다.

발라이니스 장관은 자금세탁 방지 통제를 토큰화 규정 검토의 주요 쟁점으로 들었다. 그는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전에 규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토큰화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 수치로 산정하지 않았으며, 국제 기업과 투자, 세수 유치가 정책 추진 이유로 제시됐다.

정책의 연속성도 정해지지 않았다. 라트비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결과에서 발라이니스 장관 소속 녹색농민연합은 4.401%를 얻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토큰화 과제를 이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트비아 의회는 앞서 가상자산 투자 계좌의 인출액이 예치액을 넘을 때 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세제 변경은 의회를 통과했지만, 부동산 토큰화 규정은 법률 평가가 진행 중인 별도 과제다.

다음 절차는 법률 평가를 마치는 것이다. 이후 새 정부가 과제를 이어갈지와 자금세탁 방지 기준, 실제 발행 조건을 구체화할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