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부족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 넉 달간 온라인상에 불법 도박과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자료 등 12만 건이 넘는 유해 정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2만 7천769건의 불법·유해 정보가 심의되지 못하고 온라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류희림 전 위원장 사임 이후, 위원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정상적인 심의 활동이 중단된 기간과 겹친다.

심의 대기 중인 유형별 정보를 살펴보면, 불법 도박 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도박 관련 콘텐츠는 4만 9천961건으로 전체의 39%에 달했고, 음란물 및 성매매 정보가 1만 8천263건, 디지털 성범죄가 1만 7천531건이었다. 이어 불법 의약품·마약 관련 정보는 8천928건, 권리침해 사례가 1천666건, 불법 금융·저작권·무기 등 기타 법령 위반 사례가 3만 1천42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정부가 허용하는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승자투표 방식 도박이나 무허가 전자복권, 온라인 카지노 게임까지 형태가 다양하고 접근이 쉬워 청소년 등 일반 국민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적발 직후 주소를 바꾸고 운영 주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신속한 차단 조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기존 방심위를 대체할 새로운 심의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심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 유해 정보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주희 의원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 차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새로 출범한 심의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 공백 사태는 정책 전환기 또는 조직 개편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새로운 심의 체계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경우, 온라인상 유해 정보 관리는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