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올해 들어 통신사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해 소비자 불안이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1,5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1,533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9개월 만에 연간 접수건을 넘긴 셈이다. 특히 이 수치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등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와 맞물린다.

이처럼 분쟁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드러난 주요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4월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한 이후 5월부터는 월별 신청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실제로 4월에 접수된 건수는 163건이었으나,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KT의 해킹 정황이 공개되며 사상 최대치인 216건을 기록했다. 8월과 9월 역시 각각 200건을 넘기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쟁 신청은 통신사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SK텔레콤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37건), KT(325건), SK브로드밴드(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해킹 의혹 및 이용자 정보 유출 사고 빈도와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 기관들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용자 보호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통신사들과, 제대로 된 감시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킹 사고 후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보다 늑장 사과나 소극적 조치를 보인 점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유한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의 보안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